노인 요양등급 5등급(인정 기준, 이용 서비스, 월 한도액)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면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진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에게 인정되는 등급이다. 노인 요양등급 5등급은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공단의 인정 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친다. 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입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정 기준과 서비스의 차이, 신청 절차와 실제 비용을 나누어 살펴보자.

 

노인 요양등급 5등급,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법에서 정한 치매에 해당하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지다. 이 점수는 치매 선별검사의 점수와 다르다.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필요 등을 조사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므로 치매 검사 결과만 보고 등급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장기요양인정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법정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치매가 있어도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할 수 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등급을 정하기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이 대리한다면 신분 확인과 대리 신청 서류를 확인한다.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에서 평소 생활 상태를 설명한다. 식사, 복약, 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한다.
3. 공단이 안내한 기한에 의사소견서와 필요한 치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급판정 결과를 받는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어떻게 이용할까?

5등급은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며, 방문요양에는 인지활동형 중심의 제한이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일반 가사서비스로 생각하면 실제 제공 내용과 차이가 생긴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하루 한 번, 1회 120~180분을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시간이다.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에는 이용할 수 없다. 주야간보호 전후의 일반 방문요양 등에는 별도 예외 요건이 있으므로 기관과 이용 일정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와 활동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도 필요와 급여 기준에 맞춰 검토할 수 있다. 방문간호에는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하다. 노인 요양등급 5등급 이용 계획은 인정서의 급여 종류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세운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면 별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의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구분한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2026년 5등급의 기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이다. 매달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이며, 공단 부담분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이용한 서비스와 시간,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감경과 면제는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구분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한도 초과분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 부담이다.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를 적용하며, 일정한 서비스 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계약 전에는 월 예상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구분한 견적을 받는 편이 좋다. 신청 안내와 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면서

치매 진단 뒤에는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정리하고 공단의 인정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다. 노인 요양등급 5등급은 치매와 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는 기준을 함께 살피며, 인정 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의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본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08,900원과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기준으로 감경 자격, 비급여, 기관의 월별 계획을 함께 비교하면 실제 돌봄 비용을 파악하기 수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의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등급 인정이나 급여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및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